경북 구미경찰서(서장: 김대현) 수사과는 유령업체를 내세워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과 나라장터에 중복투찰로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는 한편, 허위의 소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소독하지 않은 비위생적인 차량을 이용해 구미 및 인근지역 각급 학교에 학교급식 식재료를 납품해 온 식재료 납품업자 A씨(40대)를 ‘입찰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3개 유령업체 대표 B씨(50대)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운영하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과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G2B)는 공정한 입찰을 위해 동일업체가 한 건의 공고에만 투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직원들 명의로 구미지역에 유령업체를 설립한 뒤 실제 운영업체와 함께 중복투찰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5월까지 모두 1,170여회 700억원 상당의 입찰공고에 중복투찰하는 방법으로 580여회 130억원 상당을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한편 수사결과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등에서는 공급업자들로부터 하절기에는 2개월마다, 동절기에는 3개월마다 사무실, 창고, 운송차량 등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약관에 규정하고 있으나, 차량에 대한 소독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도 허위의 소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식재료를 운송하는 등 학교급식 납품과정의 비위생적 문제도 심각하게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적발한 업체들을 관계기관에 통보해 행정조치 하도록 하고, 식자재 납품업자들이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에 학교급식 공급업자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업자들의 납품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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