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채익 국회의원(행정안전위 간사, 울산 남구갑)은 10일(금)과 11일(토) 이틀 간 울산 지역사무실에서 경찰 직장협의회·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등 주요현안을 논의하는 경찰·소방 간담회를 잇달아 개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와 자유한국당 제1정책조정위원장(법사, 행안, 국회운영 담당)을 맡고 있는 이채익 의원은 “최근 경찰과 소방의 현안이 중앙이슈로 부각되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상황에서 현장 경찰·소방 공무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하기위해 경청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간담회 개최 의의를 밝혔다.
10일(금) 오전에 열린 울산경찰과의 간담회에는 울산경찰청 오지형 수사과장, 안성주 경찰직원협의회장 등 12명의 경찰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채익 의원은 모두 인사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늘 애쓰시는 경찰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경찰 직장협의회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한 현장경찰들의 내부 의견들을 진솔하게 말씀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오지형 수사과장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오랜 숙원이자 권력의 견제와 통제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으며, 안성주 협의회장은 “경찰 내의 부당한 지시, 괴롭힘 등이 사라지려면 직장협의회가 필요하고 이는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조직 내에서 겪는 고충을 처리할 수 있는 직장협의회가 없다보니 고충을 이기지 못한 경찰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한다”며 직장협의회의 필요성을 밝혔다.
의견을 청취한 이채익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감찰을 받다 자살한 충주여경 문제를 지적했고, 11월 경찰 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가입을 가능토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을 정도로 경찰 직장협의회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직장협의회는 경찰 내부의 고충처리, 원활한 의사소통,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로서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이 국민들을 위해 더욱 헌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한 것”이라 답했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권력분산·견제 등 총론적 효과를 거둬야한다는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그러나 국가경찰의 비대화 등 또 다른 거대 권력기관이 탄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도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할 각론적 대안 마련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날인 11일(토) 오후에 열린 소방 공무원 간담회에는 소방청 정남구 혁신행정담당관, 정진석 울산 남부소방서장과 정유희 옥동여성의용소방대장, 이장걸 울산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소방 간담회는 지난 4월 17일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됐다.
소방청 관계자로부터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의 필요성을 경청한 이채익 의원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여야를 떠나 모두가 원하는 상황”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여야합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가직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반대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심히 유감이며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자유한국당은 지난 18대 국회 당시 한나라당 때부터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법안을 제출해온 만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야당의 간사로서 큰 책임감을 갖고 국가직 전환 문제에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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