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김진희 의원(사진)은 제266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신규 설치되는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위해 제안됐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상위법령에 따라 위탁계약기간을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변경했으며 위탁 갱신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수탁자선정심의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하도록 했다.
또한 위탁계약 해제 등의 사유를 수탁자가 계약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등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계약의 해지사유로 변경했다.
아울러 조례안의 명칭 및 위치에 대한 규정을 신규 북부장애인복지관 설치를 반영해 변경했다.
김진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 금년 11월 개관 예정인 북부장애인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김진희 의원을 포함해 이철영, 전용균, 박성찬, 이영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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