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미래통합당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구갑)은 28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군 당국이 탈북민 김모(24)씨의 월북 사실을 북한 매체의 보도 전까지 전혀 눈치 채지 못한 데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채익 의원은 이 날 “우리 국방의 경계태세 실패를 보면서 참으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이러한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그야말로 안보문제, 유비무환의 자세를 갖추지 않고 허황한 북한의 평화공세에 계속 따라가면서 국방 문제에는 굉장히 허점을 많이 노출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번 월북 사태에 대해 “국방과 관련 된 모든 책임의 끝은 국방부 장관에게 있다”며 “저는 무한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국민들께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한기 합참의장은 “합참의장으로서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고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다. 며 향후 어떤 우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나가도록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날 국방위에서는 군 감시 장비에 수상한 장면이 포착됐음에도 김씨의 월북 여부를 북한 매체 보도 전까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이채익 의원은 박한기 합참의장에게 “과학화 경계시스템이 설치 돼 있었는데 왜 김씨의 월북을 잡지 못했고, 월북한 이후에도 감시장비 녹화영상을 확인해 찾지 못하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 의장은 "입수한 몇 가지 화면을 봐도(김씨가 월북한다는 사실을) 식별하기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거동수상자의 모습이 감시영상에 희미하게나마 찍혔다는 의미다. 녹화 영상에 대한 검토가 실시간 이뤄졌다면 김씨의 월북 사실을 북한 보도 전 군 자체적으로 파악할 수도 있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박 의장은 “어제(27일) 해당 영상을 다시 돌려보고 (수상한 점을) 식별했다”며 “그 인원이 물속에 목만 남기고 있고 하얀 점으로 나와 화면만 보고 잡아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감시장비 영상을) 모니터링 하는 부분에 여러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작년부터 보강을 많이 해왔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는데 다시 한 번 짚어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방위에서는 군 수뇌부의 ‘지각 인지’를 놓고서도 논란이 일었다.
정 장관은 ‘김씨의 월북 가능성을 언제 처음 알았냐’는 이채익 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26일) 아침 7시~7시 반쯤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의 전화를 받고 처음 인지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서 안보실장의 첫 번째 전화를 세면중이라 받지 못했고, 두 번째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해당 내용에 대한 북한 조선중앙TV의 보도는 같은 날 오전 6시에 나왔다.
정 장관은 “안보실장께서 ‘이 내용(김 씨의 월북 관련 북한 매체 보도)에 대해 빨리 확인을 해야겠다’고 말씀해 합참 관련 요원들에게 확인지시를 내렸다. 며 그때 이미 요원들이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고 답했다.
결국 군 수뇌부가 경계 실패가 우려되는 중대 사안을 예하 군 관계자의 보고 체계가 아닌, 북한 매체의 보도를 접한 청와대 관계자의 지시로부터 알게 됐다는 의미다.
박 의장은 “오전 7시에 뉴스를 보고 북한 방송 내용을 알게 됐고, 8시1분 작전본부장으로부터 관련 사안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는 최초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북한 보도를 본 합참 요원들이 즉각 분석에 들어갔다고 본다면 2시간 가까이 의장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정 장관은 또 ‘북한에서 보도하지 않았다면 김씨 월북을 계속 몰랐을 거 아니냐’는 이채익 의원의 물음에는 “유관 기관과 합동해서 알 수는 있었겠지만 군 자체적으로는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채익 의원은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며 “북한 발표가 없었으면 우리 군이 계속 몰랐을 것이라니 귀를 의심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경계 태세 미비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느낀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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