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재정 집행, 정책 추진에서 지역 간·지역 내 균형 노력 펼칠 것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사진)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우리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경제성장률 최상위를 기록하고 방역에서도 1등한 나라”라고 극찬했다.
김한정 의원은 최근 OCED 통계를 제시하면서“선진국을 자랑하던 유럽, 미국조차도 경제성장률 저하와 코로나 확산으로 애를 먹고 있는데 이런 성과를 냈다. 이제는 위기 극복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참 자랑스러운 일”이라면서 “위대한 국민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한정 의원은 수도권 지역 내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는데 김한정 의원은 “한국형 뉴딜에서 지역균형 뉴딜이라는 방향을 정부가 잘 잡았다. 지역 불균형 문제는 서울과 지방의 불균형도 해소해야 하지만 지역 안에서의 불균형도 해소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접경지역, 이른바 낙후지역의 문제들을 광역이나 지자체에 맡기지 말고 정부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경기도 같지 않은 형편이 어려운 경기도도 있다. 구호에 그칠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재정 집행, 국책사업, 정책 추진에 있어서 지역 간, 지역 내 균형 노력을 제대로 펼쳐야 한다”며
“특히 통일 시대를 대비해서 경기도 북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제 일변도에서 자율적으로 지역개발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줌으로써 지역 활력을 찾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답변했다.
김한정 의원은 “외국인 투자도 수도권으로 쏠려있고, (정부 사업이) 수도권에서도 산업화, 디지털화, 4차 산업혁명 여건이 잘 조성된 지역 위주로 선정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한국형 뉴딜 구상, 추진에 있어서 지역균형과 함께 가는 계획을 세워주시고 추진해달라”고 당부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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