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 곽상욱 입니다.
현재 코로나 19 제3차 대유행으로 지역경제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영세한 소상공인의 피해상황은 절박하고 이는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의 경제 상황을 최악으로 치닫게 만들고 있어 기존 지원 제도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엄중하고 절박한 시기에 지난 20일 경기도에서 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발표하였으며, 이어서 피해업종 소비 활성화를 위한 선결제 지원을 시･군과 함께 할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에 31개 시･군에서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선결제 지원 제안에 대하여 환영과 동참의 입장을 밝힙니다.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피해업종 소비활성화를 위한 선결제 지원은 매출절벽에 처한 집합금지･제한 대상업종을 대상으로 선결제를 하면 소비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미래의 수요를 현재 수입으로 촉진하고 전환하는 정책이며 보건방역과 경제방역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기초지방정부는 서민들과 가장 최일선에서 호흡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즉각적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가 초래한 전례 없는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초지방정부가 대담하게 결정하고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은 의무일 것입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도입취지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기도의 피해업종 소비활성화를 위한 선결제 지원 제안에 대하여 함께 할 것입니다.
이번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경기도의 피해업종 소비활성화를 위한 선결제 지원 규모에 더하여 각 시·군 인구수를 기준으로 1인당 3만원 범위 내로 정하고자 합니다. 지원 규모를 정한 것은 지역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대상업종 지원이 시･군 간에 차이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피해업종 선결제 지원을 함으로써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는 경기도민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기도의 31개 시･군은 각 실정에 맞게 지원 대상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지방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재난기본소득 지원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급 시기는 현재 국가에서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고, 방역상황에 맞춰 지급한다는 경기도의 결정을 존중하여 코로나 19 및 방역 진행 추이를 면밀히 점검 한 후 결정하겠습니다.
이번 각 시·군의 재난기본소득은 하루라도 빨리 피해업종 시민들께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서둘러서 지원되어야 하나, 우려와 염려의 목소리도 있는 만큼 지원 시기는 경기도와 협의하여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방향으로 신속히 결정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은 뛰어난 역량을 발휘해 K-방역이라는 브랜드를 세계에 널리 알렸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 극복의 원년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및 예방활동에 지금까지 해 오신 것처럼 적극 동참해 주신다면, 우리가 처한 난관을 슬기롭게 이겨내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다함께 마음을 모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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