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0 년 12 월 29 일 ‘공직선거법 ’ (이하 ‘법 ’) 개정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용기준을 발표했다 .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 70 여일 앞으로 다가온 4 월 7 일 재 ·보궐선거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범위를 명확히해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운용 기준을 마련했다 .
(주요 기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 ·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 송 ·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다만 ,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더라도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해 하거나 , ▲지위 또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하거나 ,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거나 , ▲선거운동기간 전에 예비후보자의 지지호소가 금지되는 장소 (선박 ·정기여객자동차 ·열차 ·전동차 ·항공기의 안 등 )에서는 할 수 없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과 ‘선거일이 아닌 때 ’ 기준은 이하 내용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 개별 사례에 따라 운용기준이 다를 수 있다
(할 수 있는 사례)
♦옥내 ·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 ·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도로변 ·광장 ·공터 ·주민회관 ·시장 ·점포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해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단체의 정기총회 만찬 모임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이목을 집중시킨 후 연설의 형태로 건배사를 하면서 말로 선동을 하는 행위 (확성장치 사용할 수 없음 )
♦말 또는 송 ·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보고 또는 홍보하는 행위
♦비당원 참여 당내경선에서 말 또는 송 ·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해 경선운동을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고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 . 또는 지위를 이용하거나 , 교육적 ·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예 1)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해 지지호소하는 발언을 하게 하는 행위
예 2)종교집회를 진행하는 사람이 집회시간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설교를 하는 행위
예 3)조합장이 조합직원 회의에 예비후보자를 오게 한 뒤 선거운동을 하게 하거나 조합장이 예비후보자의 업적을 소개하는 행위
남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더라도 선거운동의 주체 , 기간 , 방법 등 다른 제한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 하면서, 문의 사항은 1390 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 (http://law.nec.go.kr)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참고 자료)wys2/file_attach/2021/01/22/1611320565-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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