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1일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한반도 평화의 과제를 논의하는 국회 간담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사진)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한반도평화포럼’은 지난 31일(월) 오후 3시, ‘한미정상회담과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의 주제강연과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최근 러시안 순방을 마치고 온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설훈, 민홍철, 소병훈, 진성준, 김민철, 김경만, 이용선, 배진교, 허영, 양경숙, 양정숙, 오기형, 홍기원, 김영배, 이동주, 서영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주제강연을 맡은 문정인 이사장은 ‘상호 호혜적 동맹관계로의 격상’, ‘한반도 문제를 대화, 관여, 협력을 우선으로 한다는 동의 및 지지 표명’, ‘한미일 3국 공조’, ‘백신 파트너십 구축’, ‘미사일 지침 종료’, ‘원자력 협정’, ‘반도체, 전기 배터리 투자’ ‘다자주의적 과학기술 개발 협력’ 등을 주요 성과로 뽑았다.
문 이사장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선언에 대한 지지 표명으로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바이든 대통령이 이해하고 지지했다는 점에 큰 의의를 둘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방향이 최초에는 상당히 강경했었지만, 정부의 노력으로 순화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미정상회담의 과제와 관련해서는 “북이 대화로 나올지가 관건”이라며 정상회담에 대한 북의 반응을 보면 “북이 상당히 조심하고 있고, 오히려 북의 반응이 늦게 나오는 지금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동 성명에 명시된 “‘완전한 조율’이라는 표현의 의미가 중요하다”며, “강화된 한미동맹 속에서 우리 정부가 얼마나 과감히 북한과 협력을 해나갈 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았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김한정 의원은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선언과 구상은 풍부했지만 성과와 구체적 실천은 부족했다.”며 “우리 정부는 임기 말 시간에 쫓기고 있고. 북은 상당한 부분에서 체면을 살리고 전략적 요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이 남측과는 대화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현재 남북관계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며 “냉철한 현실 판단에 기초해 대화의 모멘텀을 확보해 내가는 것이 외교고 우리의 노력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뉴스클리핑은 http://policetimes.co.kr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