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구갑/ 사진)은 12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민생안정 및 경제회생에 방점을 둔 입법 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의원은 “정권초기부터 잘못된 국정운영과 코로나19로 민생은 파탄지경에 이르고 기업들은 활력을 잃은지 오래됐다”며 “최근 변이 바이러스 급증세를 볼 때 코로나19 조기 종식의 꿈은 갈수록 요원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난극복을 위해선 민생과 경제, 두 가지 관점에서 올인해야 한다”며 “민생안정 및 경제회생을 위한 입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안정과 경제회생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입법 과제로 ‘중대재해처벌법’와 ‘자치경찰제’를 꼽았다.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12일자로 입법예고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관련해서 입법 보완할 예정이며 현재 고용노동부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모호해 노사 양쪽 모두 반발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전예방’이 아닌 ‘사후처벌’에 집중됐다는 울산상공회의소 등 경제계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7월 1일부터 시행된 자치경찰제도는 ‘지역맞춤형 치안강화’라는 당초 기대와 달리 졸속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곳곳에서 지적되고 있다. 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경찰의 독립성 강화(인사권·감사권의 지자체 이양), ▲자치경찰의 중립성 확보(자치경찰위원 인사청문 도입, 경찰출신 제한 등), ▲수도권·지방 간 차별 보완(예산보조)을 중점으로 개정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채익 의원은 “지금 국민들과 기업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절망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소모적인 정치 논쟁은 자제하고 민생·경제 대책마련에 최대한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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