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에게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양보한 여야 합의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많은 분들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
법사위원장을 내어주면 시급한 개혁 입법에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오랜 경험’에서 오는 걱정이다.
180석에 가까운 의석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의 발로라는 점도 너무나 알고 있다.
그러나 본질은 법사위원장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온 ‘법사위원회의 정상화’에 있다.
그동안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를 넘어 법안의 실질적 내용까지 건드리는 상왕 노릇을 해 소관 상임위와 빈번히 충돌해왔다. 해당 법안의 소관 장관까지 국회로 불러 현안질의를 하는 등 국회법을 넘어서 ‘사실상 상원’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것이다.
이번 여야 합의는 이 같은 월권과 비정상을 막기 위해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로 엄격히 제한하고, 법사위로 넘어온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해 폐단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렵게 합의했고, 민주당 의총에서도 압도적으로 추인된 내용이다. 이를 다시 번복한다면 민주당은 의회주의와 여야합의 정신을 내던진 ‘무소불위 반민주적 거대여당’이라는 덤터기를 다시 쓰게 될 것이다.
이제 개혁의 시계가 더욱 앞당겨졌다.
내년 5월 후반기 국회 원 구성 이전에 아직 하지 못한 개혁 입법들을 신속히 처리해야 할 숙제가 우리에게 생겼다.
검찰·언론개혁 등 국민과 당원께 약속드린 각종 개혁정책을 제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매듭지어야 한다.
약속을 지켜야 신뢰가 쌓인다.
신뢰가 바탕이 될 때 대선 승리, 정권 재창출도 가능하다.
(사진: 배재정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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