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청장: 유진규)은 10월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 됨에 따라 종합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속한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스토킹은 연인 간의 데이트폭력뿐만 아니라 사이버 괴롭힘, 이웃 간 분쟁, 채권· 채무 관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만큼 초기단계 억제를 통해 범죄단계 이전 예방과 제재가 중요하다.
이에 울산 경찰은 지난 9월부터 경찰서별 ‘스토킹 전담경찰관’을 운영하고, 지구대· 파출소 및 112종합상황실, 수사부서 전 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 대응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법 주요 내용과 ▵신고·상담 접수시 행동요령 ▵현장출동시 가해자·피해자 분리 등 조치사항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제3조), 긴급응급조치(제4조), 잠정조치(제9조) 등과 함께 ‘휴대용 매뉴얼’을 배부해 상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울산경찰청은 1366· 해바라기센터 등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 및 피해자 보호 전문기관과 간담회를 통해 법 시행 이후 스토킹에 대한 상담과 적극적 경찰신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스토킹 행위유형과 스토킹 범죄는 처벌된다’는 내용의 홍보영상을 제작, ▵지자체 및 KTX역·버스승강장 전광판 ▵울산 초·중·고교 및 울산경찰청 홈페이지·유튜브·페이스북 등 매체를 활용해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경찰청· 경찰서 중심 컨설팅팀을 운영하면서, 경찰 조치에 미흡한 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보완하는 등 시스템 정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토킹처벌법 주요내용)
10월21일부터 시행하는 스토킹처벌법에는 스토킹 행위를 1)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주거지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 글, 그림, 음향,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제지하고 피해자와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재발우려가 있고 긴급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결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로 처분을 한다.
이런 조처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반복, 지속될 경우 스토킹범죄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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