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스승의날(5월 15일)을 앞두고 교권 강화 및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한 정책을 13일 발표했다.
정책 내용은 ▶학생 인권과 조화를 위한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및 교원치유센터 설립 ▶교원‧행정직‧공무직 간 업무 재정립을 통한 갈등 해소 ▶담임수당 인상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상담교사·보건교사·사서교사·영양교사 등 비교과 교사 확충, 학교사회복지사·교육복지사 등 지원 확대 등이다.
임태희 후보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교원지위법에 명시된 교권 침해 발생 시 학교의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9년 방재율 경기도의회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에 접수된 교권 침해 건수는 ▶2016년 465건 ▶2017년 495건 ▶2018년 521건 등 매년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94%로 절대적 비중 차지하고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2021년 발표한 ‘교육부의 교권 침해 현황’을 보면 교사의 교육 활동 침해 사례는 전국적으로 ▶2016년에 2626건 ▶2017년 2566건 ▶2018년 2454건 ▶2019년 2662건. 2019년을 기준으로 경기도가 663건으로 가장 많았다.
임태희 후보는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를 확충하고 법률·심리상담, 문제해결·치료 등 원스톱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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