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이채익 국회의원(국민의힘, 울산 남구갑)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과 민생법안을 위한 차담회를 가졌다.
이날 차담회는 최근 조세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폭넓은 의견 수렴으로 수요자 중심 개편안을 마련했으며, 지방세 지출을 정비해 감면을 신설ㆍ확대ㆍ연장해 지방세 지출을 재설계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마련됐으며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선제대응으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외 경제의 어려움에 따른 경제 활력 제고 및 민생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지자체 자율성을 제고ㆍ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차담회에서는 ‘2022년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의 ▲신성장ㆍ친환경 산업 혁신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 ▲물가 인상 요인 완화 ▲서민ㆍ취약계층 지원 ▲지방세 제도 합리화 ▲감면제도 개선 등의 논의가 오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채익 위원장은 또한 지금의 어려운 시기에 민생을 위해 행안부의 ‘지방세입 감면 관련 관계법령 개정’의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아울러 “행안위는 국민들 특히 민생에 가장 중요한 법들이 많다면서 9월에 법안소위를 열어 조속히 민생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며, 또한 정부도 여ㆍ야를 잘 설득해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 활력과 안전한 사회를 위해 좀 더 혁신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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