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관련
“지원위원회의 설치로 중앙정부와 협력 이뤄, 강원특별자치도가 원활히 출범하길”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2022년 9월 20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실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와 관련. 면담을 가졌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특별 자치단체로서 법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해당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제기됐다.
이채익 위원장은 “현행법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중앙 행정조직 설치 및 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의 미비로 출범 초기 안정적 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행정·재정상의 특례 반영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력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진태 도지사는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첫걸음이자, 첫 단추가 되는 매우 중요한 지원 조직”이라며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담게 될 특례조항들에 대해 정부 부처와 협의하려면 위원회가 먼저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채익 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며 국토균형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한다”며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의 설치로서 중앙정부 및 관계 부처의 적극 협력을 이뤄, 강원특별자치도가 원활히 출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면담 직후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22일 예정된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 본 회의를 차례로 통과하면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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