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남을 위해 행사장 앞까지 쫓아가서 기다린 끝에 간신히 48초를 만났습니다. 정부는 48초 만남을 미국 대통령과 환담이라고 미화하며 자화자찬을 쏟아냈습니다. 짧은 만남 뒤에 미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을 비하하는 비속어를 쏟아내는 외교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48초 만남과 외교 참사 뒤에는 홀대받는 한국 벤처·스타트업 대표들의 한숨이 숨겨져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세금으로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 스타트업 서밋과 K-브랜드 엑스포 행사에 참석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미 스타트업 서밋 관계자 및 참석자들은 대통령 방문을 기다리며 여러 차례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행사 30분을 앞둔 5시경부터는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 메인통로 양쪽으로 도열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30분이 지난 5시 30분이 돼서야 대통령실에서 '앞 일정 순연' 등을 이유로 불참을 알려왔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한 한·미 스타트업 서밋 행사장 안에는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책임질 벤처·스타트업 대표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인 구글의 바티아 부사장(VP), 오라클의 로젠버그 수석부사장(SVP), 알피에스 벤처스의 카비르 미스라 대표를 비롯하여 네이버클라우드 박원기 대표, 현대자동차 공영운 사장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행사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또 다른 외교 참사입니다.
또한 대통령실은 이번 대통령 순방 성과 없이 논란만 이어지자, 캐나다 순방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미국 기업이 3개월 전에 투자를 약속한 사안을 캐나다 순방 성과로 홍보하다가 들통났습니다. 이 역시 캐나다에 대한 실례이며 외교 참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대선 기간부터 노쇼로 유명했습니다. 노쇼를 할 때마다 참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서 참석을 통보했다며 남 탓을 해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미 스타트업 서밋과 K-브랜드 엑스포 행사 불참 역시 확정되지 않은 일정이었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불참에 대해 행사를 준비한 관계자와 행사에 참석한 참석자는 물론이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이번 한·미 스타트업 서밋과 K-브랜드 엑스포 행사 불참은 윤석열 정부의 벤처·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후보 시절 창업 3년 미만 초기 스타트업과 청년·여성창업 지원을 위해 모태펀드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또한 국정과제로 민간 모험 자본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모태펀드 규모 확충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2027년까지 모태펀드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세계 3대 벤처 강국 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속은 막상 예산 시즌이 되자 모두 공염불이 되었습니다. 민간 모험 자본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예산은 3,135억 원으로 올해 예산 5,200억 원에 비해 40%가 줄었습니다. 또한 벤처·스타트업 육성 예산은 1조 9,45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조 9,570억 원보다 2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벤처 투자자들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해 내년도 벤처·스타트업 투자시장 위축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민간자금 유입의 마중물인 모태펀드를 줄이자 벤처캐피탈 대표들은 ‘모태펀드 축소는 벤처·스타트업 투자시장에 정부가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는 시그널로 작동하여 투자시장이 더 위축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책임질 벤처·스타트업계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책임질 벤처·스타트업 예산을 정상으로 되돌려놓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2022.09.26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경만, 김용민, 박영순, 신영대, 양이원영, 이동주, 이용빈, 이용선, 이장섭, 정일영, 홍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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