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 김용현 의원(국민의힘 구리시 가)은 구리시의회 202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도시개발과와 구리도시공사 감사에서 구리시는 구리도시공사의 건의로 랜드마크 및 다기능 주상복합시설 개발사업(아이타워)을 위한 현물출자를 하면서 의회 승인 후 출자의 목적이 변경됐음에도 의회의 재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공유재산 처분에 관한 절차상 시의회 의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공유재산법 10조의 2(당시 제10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해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근거를 제시했다.
김용현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구리시의 랜드마크 사업을 위한 현물출자의 주 목적사업은 테크노밸리 사업 참여고 종속 목적사업은 랜드마크 조성사업으로 시는 의회 승인 (2018년 12월 5일) 후 테크노밸리 사업이 종결됐음에도 의회의 재승인을 받지 않음을 확인했으며
또 한 시는 사업 타당성 용역이 마무리된 후 사업을 승인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시의회에 의결(2018.12.05일)을 받아야 하지만 이듬해 2019.03.18일부터 사업 타당성 용역을 뒤늦게 시작했으며 2021년 11월 11일 의회에 다른 법인 출자동의안을 제출하고, 12월 9일에 동의를 받았지만, 근거자료인 출자 타당성 용역의 결과는 12월 24일에야 납품받았다.며 이러한 뒤죽박죽 된 행정은 명백히 의회에 대한 기만 행위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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