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 폐지하라.
구리시 행정사무감사 5일차 환경과 소관업무 질의 중 2020.09.15일 구리시 환경과에서 고시한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놓고 질의. 답변이 이어졌다.
구리시 전역 24시간 내내 이동 확성장치 및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등을 규제하는 이 고시를 변상국 환경과장은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 고 밝힌 가운데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 김용현 의원은 이 규제가 고시된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전임시장이 한 카페 앞에서 마이크 잡고 노래를 부르다 언론의 질타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고시가 발표될 당시 전임 시장은 사)함께하는 사회 대표 박00씨의 전임시장의 구속 및 제명요구 시위차량을 소음의 주범이라 블로그에 분석 글을 올린바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행정이다.“ 라고 평가받고 있다. 며 이 고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이 고시가 나오자 이동소음에 대한 규제 때문에 영세상인들은 호매행위가 전면 금지돼 생존까지 위협받았고 문화예술 분야의 버스킹, 거리 소공연 등도 규제대상이 되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이에 김 의원은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생활환경 조성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구리시 전 지역을 24시간 규제 한다는데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며
이런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이런 행정은 정작 전임 시장 본인도 지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구리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행정이라며
지금의 시민들은 필요하고 불편한 소음을 그냥 두지 않는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 불편한 소음에 대해 적극적인 민원으로 해결하기에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는 폐기하기 바란다. 라 요구했다.
"갈매수질복원센터 폐수배출시설 비상대응체계 구축 요구"
또한 김용현 의원은 하수과(과장 공석)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현재 갈매동에는 대규모의 지식산업센터 7개필지 5개의 사업이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얼마 전 경기도에서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배출시설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며
갈매수질복원센터에 폐수와 관련된 처리공정이 있는지? 이같이 대규모 지식산업센터 단지에 폐수에 대한 선처리 공정이 있는지? 물었다.
김용현 의원은 갈매수질복원센터 처리수는 갈매천과 도로청소수 등 100% 재이용수로 활용되기에 환경과는 철저한 사전 단속을 통해 공장폐수를 원천 차단해야 하고 만일 무단방류시에는 하수처리장에서 한 달에 한번 점검하는 현재의 실험실 주기를 좁혀 비상시 대응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절실히 필요된다. 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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