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자원외교 성적표가 드러났다. 9조 투자해, 최대 8조 이상 손실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남양주시병/ 사진)이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이들은 기업 혁신과 재정절감의 일환으로 총 47개의 자원외교 출자기업을 매각할 예정인데 이 들 중 22곳이 MB정부시절 설립된 곳으로 확인됐다.
자원외교 정책은 국내에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사를 매입하거나 투자를 통해 개발 사업권을 확보하는 정책을 말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약으로 약 40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됐지만, 비리 사건에 연루되거나 낮은 사업성 등으로 '적폐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들 22개 출자회사에 투입된 누적출자금은 모두 8조 9,426억원에 달하나, 매각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조가 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소 6조 이상 날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MB정부시절 시작된 무리한 자원외교는 현재까지 이들 3사의 재정구조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가스공사는‘21년 기준 부채비율 379%, 광해공업공단은 자본잠식상태, 석유공사 역시 자본잠식상태로 정상적인 공기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MB 정부 시절 묻지마 투자한 자원외교의 여파가 현재까지 이어져 많은 에너지공기업이 만성 적자 늪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며 현재의 에너지안보 위기 역시 석탄 등 좌초자산에 무리하게 투자한 결과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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