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포산단 등에 대한 직접 지원과 기업 지방 이전에 대한 지원으로 시 재정 부담 줄여”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국민의힘, 울산 남구갑/ 사진)은 31일 오전. “행정안전부의 균형발전, 건전재정 중심 보통교부세 운용 혁신을 통해 울산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한창섭 차관 주재로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재정 건전성 강화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둔 보통교부세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보통교부세 혁신방안에는 기업의 지방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개선 관련 비용인 산업경제비를 산업단지 수요에 신규 반영하고, 혁신도시의 산업거점 역할 강화를 위해 혁신도시도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에 준해 지원한다는 내용과 대도시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 할 경우 지자체가 해당 기업에 대해 감면하는 지방세 감면액의 300%를 수요에 반영해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채익 위원장은 “이번 보통교부세 운용 혁신으로 인해 미포국가산단, 온산국가산단 등 다수의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는 울산에 직접적인 지원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원으로 인해 재정 부담을 줄일 것”이라며 “국가경제 발전 기여도에 비해 국비 지원이 적었던 울산은 시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보통교부세 증액이 절실했다면서 이번 혁신안은 울산 시정 안정과 지방경제 활성화에 청신호”라고 말했다.
한편 이채익 위원장은 지난 17일 울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김두겸 시장에게 “울산시는 국세 59조 원을 내지만 보통교부세는 2.2조 원에 불과하다.며, 국가경제 발전 기여도에 비해 국비지원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며 “시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보통교부세의 증액이 필요하므로 울산시는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 유리하게 작용하는 인자 발굴 등 적극적인 행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하며 국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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