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한다면 선제적으로 정보공개에 나서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을 비롯, 외교부 국방부 등 그동안 관행적으로 비공개했던 정부기관 공무원들의 명단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경기도 남양주시병/ 사진)은 14일(월) 정보공개법상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해야 할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현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을 비롯한 외교부와 국방부 등 주요 정부기관에서‘국가 안보’를 이유로 다수 직원의 성명과 직위를 비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대통령비서실의 경우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기관으로서 직원들에게 고도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필요로 하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 임기 초부터 이른바‘사적 채용’등 부적격 인사들의 채용 문제 등으로 국민적 질타와 의혹의 대상이 됐으며,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공사 등 이권사업에 수의계약 논란이 끊임 없이 제기되는 등 국민적 의혹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관련 정보는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대통령실 및 총리실 직원의 이름과 부서, 직책 등을 모두 공개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책임 있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을 포함한 외교부 및 국방부 등의 현 소속 직원의 성명과 직위, 직책 등을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무를 수행토록 하고자 한다.고 김의원은 밝혔다.
김용민 의원은 “국가운영에 있어서 정보의 투명성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첫 번째 요건이자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항목이다. 과거 군사독재시절 묻지마 비밀주의로 정보가 독점되고 이는 부패로 귀결됐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한다면 법 개정 이전에라도 선제적으로 정보공개에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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