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 사진)이 주최한 토론회 ‘지역균형 비례대표제가 답이다!’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일 윤호중 의원이 ‘지역균형 비례대표제’도입을 골자로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과 한상익 교수(가천대)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제안-권역별 지역균형비례제’ 발제문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윤호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비율을 국회의원 총 정수의 4분의 1 내지 2분의 1 이내로 해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인구 비례에 따라 배분하되 비수도권 권역에 가중치를 부여해 의석비를 높임으로써 지역불균형 해소 ▲영․호남이 교차하는 횡단권역으로 획정 지역주의와 정당의 지역편중 극복 방안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21대 총선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낳은 부작용을 보완하고 지역불균형을 해소하면서 지역주의 완화와 함께 대표성․비례성․다양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21대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과 위원으로 활동 중인 허영, 맹성규 의원 등을 비롯해 조오섭, 민형배, 양정숙 의원 등이 참석해 활발한 토론을 이어갔다.
먼저 윤호중 의원은 “국회의원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수도권 출신들이 다수가 되다 보니 수도권 중심의 정치, 예산, 발전이 이뤄지면서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현행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은 물론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주의 극복의 키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발의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지역균형 문제, 지역 소멸 대응, 영호남 지역주의 극복의 한 대안으로 시의적절한 시점에서 토론회가 이뤄졌다”면서 “선거제도 개혁안에 권역별 비례, 동서 횡단, 가중치 적용 등 이번 법안의 핵심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영 의원은 “앞으로 정개특위에서 지역균형 발전, 동서 횡단 권역 등 이 법안의 취지가 살아나는 방향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고 맹성규 의원은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많은 도움을 줄 법안”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역균형 문제, 수도권 비수도권 문제, 동서 지역주의 문제 극복을 핵심 가치로 뚜렷이 부각 하기 위해 나머지 다른 많은 개혁 과제는 법안에 일부러 담지 않았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지역균형 비례대표제가 내놓은 문제의식과 대안의 사회적 공론화를 일으키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기조연설을 한 김태일 총장(장안대)과 한상익 교수(가천대 교수), 김형철 교수(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 한국선거학회 회장), 지병근 교수(조선대, 한국지방정치학회 회장), 장승진 교수(국민대), 서복경 소장(더가능연구소), 백운광 국장(민주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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