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 지방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 필요.
이채익 국회의원(사진)은 지난 3월 31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인 정부출연금을 1조 원에서 1조 5천억 원으로 확대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목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운용 중에 있으며, 그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과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으로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 지역이 2020년 105곳에서 2022년 115개로 증가하고 있으며,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입 또한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소멸위험 지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채익 의원은 “지방소멸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인구감소 지역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지방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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