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강화된 어린이 교통사고 가중처벌 시행에도 불구하고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시병/ 사진)은 3일(월) 현행법상 지자체 소관으로 되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스쿨존)의 지정 및 관리 의무를 국가에도 부여함으로써 미래세대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 관리를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스쿨존의 관리책임의무가 지자체에 있다보니 지자체의 재량이나 재정상황에 따라 스쿨존 안전조치가 시행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관리 및 실태파악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국가와 지자체가 매년 스쿨존의 보행환경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반영, 안전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해 스쿨존에 대한 국가의 직접 관리와 국가재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김용민 의원은 “미래세대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재난과 위험에서 보호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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