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남양주(병) 김용민 국회의원이 쓴 책 '누가 죄인인가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기록'(이하 ‘누가 죄인인가) 출판기념회가 29일(토) 오전 11시. 다산 정약용도서관에서 개최된다.
김용민 의원이 쓴 ‘누가 죄인인가’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3년에 발생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하 ‘유우성 사건’)을 기록한 책이다.
당시 민변의 변호사였던 김용민 국회의원이 사건 발생부터 재판과정 그리고 현재까지 유우성씨와 함께하며,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10년의 기록을 이 책에 담았다.
사건의 당사자 유우성은 간첩 혐의를 벗었고, 국정원 직원들은 처벌을 받았으며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최초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도 인정됐다. 증거를 조작해 유우성에게 간첩 혐의를 씌운 국정원은 일을 진행했던 수사관들과 조선족 협력자들, 그리고 간부 일부가 처벌을 받았고 기소됐다.
그러나 대부분 집행유예와 무죄로 판결이 났고, 증거 조작을 지시했던 국정원의 윗선은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이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는 지난 10년간 고통을 당했다. 하지만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도 받지 않았고,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다. ‘누가 죄인인가’의 저자 김용민 의원은 이 책에서 언젠가 이들에게 법적·사회적·역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 날 출판기념회는 10시 20분부터 김용민 의원의 저자 사인회를 가진 뒤, 11시부터 김용민 의원과 유우성 사건의 변호인단 이었던 양승봉 변호사와 함께 북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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