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발주한 용역보고서에서 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중인 CFE가 RE100을 대체하기 매우 어려우며,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CFE와 같은 무탄소 에너지정책이 오히려 국내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산자중기위, 경기 남양주병/ 사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 이니셔티브(24/7 CFE 중심) 조사·분석’ 보고서(에너지경제연구원)는 서두에 글로벌 RE100, 24/7 CFE 등 국제 이니셔티브 확산이 국내 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CFE 연구가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 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RE100 대안으로 CFE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자 하는 의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의 의도와 달리, 실제 보고서에는 CFE 추진에 여러 가지 문제와 우려를 담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24/7 CFE가 글로벌 이니셔티브 중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RE100 대비 상대적으로 엄격하고 고비용이 요구되는 이니셔티브로 달성이 매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다.
특히 24/7 CFE는 RE100과 달리 원전의 사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원전 발전량을 직접 기업에 공급할 경우 다른 수용가의 원가가 증가해 원전 이외의 전력 비용이 상승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원전을 상시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 출력감발 시행 시기에 흡수하는 수요처로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사실상 원전을 사용하더라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CFE가 RE100을 대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 RE100의 확산속도와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 때문에 CFE와 RE100을 대립구도로 가져가서는 안되고 RE100에 원전,청정수소 등을 구매할 수 있는 RE100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보고서는 CFE 등 무탄소 에너지 활용을 위한 협력방안도 제언했다. 국제협력 또는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무탄소 에너지 정책은 오히려 국내 기업에 재생에너지와 무탄소 에너지 활용 사이에 혼란만을 야기하며, 우리정부가 24/7 CFE가 아닌 한국형 CFE를 새롭게 설계하는 것이라면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적시했다.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원전을 청정에너지로 인정할지에 대한 합의된 의견이 도출되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 원전의 활용을 강조하는 식의 정책방향은 지양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정부가 CFE를 추진하기 위해 발주한 용역조차도 무모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무모한 CFE 추진으로 국제에서 외면 받지 말고 RE100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충에 좀 더 신경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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