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원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게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입원서류를 발급하고 100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 사기 전문 사무장 병원의 병원장·의사·환자 등이 경찰에 무더기 검거됐다.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부산 서구에서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사무장 병원을 개설한 뒤 1주일에 2~3회 통원 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한 환자들과 짜고, 평균 2~3주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해 준 병원 대표를 구속하고, 의사 2명과 보험금 편취 환자 466명 등 총 469명을 검거했다
수사 결과 환자들은 여러 보험사에 입원일당·간병비·입원진료비 등을 받을 수 있는 상품에 중복 가입하고, 민영보험사에 입원치료 보험금을 청구해 최대 환자 1인당 1억 원을 비롯해 466명의 환자가 총 50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았고, 의원은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요양급여비 50억을 받아 총 100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 된 사무장 병원은 X-ray 영상 자료·혈액검사 등 입원 검사를 비롯해 진료기록부·처방 내역 등 허위 진료기록을 꼼꼼히 만들어 장기간 범행이 이뤄질 수 있었지만, 23병상의 병실 수에 비해 과도한 입원환자(1일 최대 58병상)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경찰·금감원(보험사기대응단)·보험협회 등 관계 기관의 공조를 통해 방대한 진료기록을 압수·분석한 뒤 장기간 이뤄진 의원과 허위 입원환자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은 이들의 부동산 등 11억 2천만 원 상당의 기소전 추징보전이 결정돼 범죄수익을 환수·보전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 사기는 보험 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범죄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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