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국회의원(국민의힘, 울산 남구갑/ 사진)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및 복무위반 행위를 감독하는 병무청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해 병역법 위반 행위 적발 및 조치를 신속하게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안'이 본회의 대안으로 통과됐다.
이채익 의원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안'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대상자에 병역기피·감면 목적의 도망·행불, 병역판정검사 등 불이행, 병역기피·감면 등의 단속 사무 종사 공무원을 추가하고 직무의 범위에 해당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병무청 공무원이 신체검사 과정에서의 병역면탈행위에 대한 적발위주로 한정돼 있어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및 복무의무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었다.
이채익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에는 병역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병역면탈 범죄가 고도화, 다양화되고 있어 이를 감독하고 관리해야 할 병무청은 특사경의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못해 수사의 어려움이 있었다.”며 “직무범위와 수사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병역면탈 범죄가 발본색원돼 청년들이 애국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병역의 의무를 다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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