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1월 24일 의회 멀티룸에서 2024년 1월 2차 의정 브리핑을 실시했다.
1월 4주차 주례보고- 총2건 논의(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
►구리시 노인상담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노인장애인복지과)
권봉수 의장은 보충 설명을 통해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휴가의 확대 및 분할사용으로 직원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며, 현재 연가는 권장 일수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권장 일수를 다 쓰지 못한 경우에는 연가가 소멸되기에 보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고.
“구리시 노인상담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노인상담센터의 노인복지관으로의 소재지 변경은 시의회가 노인상담센터의 최초 설립부터 제안했던 사안으로, 현 위치(동구동217-4)에 설립한지 1년도 안 돼 이전하는 것은 장기계획의 부재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의정브리핑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신동화. 양경애. 정은철. 김성태)들이 참석해 구리시장의 갈지자 졸속행정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
“백경현 구리시장의 무책임한 갈지자(之) 졸속행정을 강력 규탄한다!”
최근 백경현 구리시장이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 구리 이전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등 이율배반(二律背反)적인 행태를 보임에 따라 크나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구리시의회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모두는 백경현 구리시장의 무책임한 갈지자(之) 졸속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구리시는 2021년 6월에 경기도의 최대 공기업인 경기주택도시공사( GH공사)의 이전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GH공사는 토평동 990-1번지 일원에 자체 예산 약 4,352억 원을 투입하여, 부지 면적 16,000㎡, 업무시설 66,000㎡, 기숙사 8,600㎡의 규모로 사옥과 기숙사 이전을 진행하고 있다.
한 해 예산 5조 원에 달하는 GH공사가 구리시로 이전되면 매년 지방소득세 약 1백억 원, 임직원 7백여 명 및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전문가 위원 수 약 1천 명 등을 고려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5일에 백경현 구리시장이 국민의힘 뉴시티 특위에 ‘구리-서울 통합 특별법’ 발의를 요청함에 따라 GH공사 구리 이전 추진에 느닷없는 제동이 걸렸다.
GH공사는 11월 22일에 ‘서울 편입 추진 관련 구리시 공식 행보에 대한 의견 회신 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구리시는 12월 13일에 ‘서울 편입 추진 관련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에 대한 의견 회신’을 통해 “구리시 서울 편입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사항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서’내용에 따라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해온 서울 편입 특별법은 사실상 논의가 중단됐다. 특별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뉴시티 특위’도 이미 지난해 12월 21일로 활동 시한이 종료되어 자동 해산되었다.
서울 편입을 가장 먼저 추진한 김포시의 주민투표도 행정안전부로부터 주민투표법에 따라 총선전에 실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구리-서울 통합 특별법’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은 채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서울 편입 문제는 총선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의 뉴시티 특위가 추진했던 서울 편입 특별법이 폐기 수순에 접어들면서 ‘총선용 졸속 정책’의 피해가 고스란히 해당 시민에게 돌아갔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구리시의회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모두는 이처럼 정치권의 무책임한 정책에 휘말려서 꼼꼼하고 신중한 검토 없는 ‘구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해 온 백경현 구리시장의 ‘졸속·부실·인기 영합성 행정’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백경현 구리시장은 서울 편입 추진 의사에 변함이 없다면, 향후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무엇인지 확실한 입장을 밝혀라.
둘째, 백경현 구리시장은 GH공사 구리 이전을 무산시키면서까지 서울 편입을 추진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2024. 1. 24.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일동
(권봉수·양경애·신동화·김성태·정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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