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엄중한 명령은 특권정치 청산 ”언행일치 정책선거 앞장설 것“
개혁신당 구리시 선거구 김구영 예비후보(사진)가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앞서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정치개혁을 필두로 차별화된 혁신적 정책공약을 내세우고 나서 지역에 주목받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5일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국회의원 보좌진 30% 감축’, ‘국회의원 동일지역 3선 연임제한,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등 선진화된 정치개혁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한 당위성으로 그들만의 특권정치, 방탄국회 등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불신을 넘어 혐오의 대상으로 변하고 있는 엄중한 시기임을 내세웠다.
김 후보는 먼저 “현행법은 뇌물 수수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해도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전근대적인 특권을 누리고 있다”며 ”이는 21대 국회가 최악의 방탄이라는 오명과 더불어 10대 경제강국으로서의 양심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최우선 정리대상이다”라고 일침했다.
이어 국회의원 보좌진 30% 감축도 국민 눈높이에서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실제로 국회에 상주하며 국정감사, 상임위 활동 등 고도의 정책을 담당하는 보좌진에 비해 지역 보좌진은 특별한 업무도 없이 지역 민원, 유권자 관리를 하며 국회보좌진과 동일한 고액연봉을 받고 있어 사실상 남아도는 인력이 다음 선거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2중 특혜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이다.
또한 국회의원의 무한정 연임은 지나치게 신진세력의 성장을 길을 가로막는 특권으로서 정치의 다양성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기득권으로 평가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행 지방자치단체장 3번 연임 제한과 동일 선상에서 국회의원도 3선의 연임을 제한하되 동일지역에서만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김 예비후보는 기울어진 운동장인 비례대표제 폐지 후 지역구로의 전환, 국회의원이 부정부패 등 1심 판결 유죄 시 세비지급금지, 국무위원 청문회 의견을 국회 제적 과반 이상 동의로 하고, 대통령 사면권 남용을 국회에서 제한하는 등 선진화된 정치개혁을 약속했다.
김구영 예비후보는 “70년이 넘는 세월동안 그들만의 리그로 운영되던 국회의원의 기득권정치를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국민들의 엄중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 정치권은 철옹성과 같이 요지부동이라며, 22대 국회에 들어가면 국민의 명령으로 언행일치((言行一致))를 지키며 국회의원의 특권정치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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