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구리남양주시교육청은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학교별 실태파악과 엄중 대응 및 가해자 사후조치에 대한 계획을 즉시 마련하라!
n번방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딥페이크 범죄로 우리 사회는 지금 재난 사태다.
딥페이크는 여성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뒤 텔레크램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이며 가담한 가해자만 22만명에 달한다. 가해자·피해자의 대부분이 청소년이다.
이제 엄마도, 자신의 동생 사진도 올려서 ‘능욕’을 하며 키득키득 웃음소재로 사용하는 시대까지 왔다. 파악된 수보다 더 많은 사람이 가담했을 것이고 더 진화해서 앞으로 누구도 이 사안에 자유로울 수 없게됐다.
사건보도가 되자 경찰청, 법원, 교육부등은 이 사안을 엄중하게 대응하겠다 밝혔다. 그러나 실제 학교현장의 대응은 너무도 미비하다. 오히려 범죄를 확대시킬 수 있다며 조용히 처리하고 있거나 피해자 및 가해자 파악과 사후조치 계획조차 없이 내려오는 안내문을 전달하는 것만 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이 국가에서 말하는 엄중 대응인가?
딥페이크는 명백한 디지털 성범죄다. 피해자 자신도 모르는 채 벌어지는 범죄이며 디지털 공간에서 피해가 확대될 수 있기에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함께 교육청은 각 학교 실태파악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가해자 예방교육· 가해자 사후조치 계획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누구는 삶과 죽음을 오가며 불안에 떨고 있는데, 이걸 바라보는 우리 사회와 교육 현실은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다. ‘어쩔 수 없이’ 라는 말과 ‘한번쯤 실수’ ‘장난으로’ 라는 말에 방관하고 허용했던 것을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가해의 범위를 확대해 강력한 처벌과 사후조치로 재발 방지와 확산을 막아야 한다.
남양주시 여성단체와 학부모들은 그 누구도 디지털성범죄로부터 불안한 일상이 아닌 평범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연대하며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다.
2024.09.06.
남양주시 여성단체와 학부모 참가자
(남양주여성회/남양주YWCA/다산인성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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