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7일 대부업체 등이 ‘희망홀씨’ 또는 유사한 명칭을 광고 등에 사용함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특허청에 상표권(상표법상 ｢서비스표｣) 등록을 출원(‘10.2.)하였다고 밝혔다.
‘희망홀씨’, ‘희망홀씨대출’, ‘홀씨대출‘ 3개 표장에 대하여 상표권 등록이 완료(’10.12.)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희망홀씨’ 등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한 및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적인 제재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 상표법(§93)에서는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은행권이 희망홀씨대출을 확대․개편하여 출시한 ‘새희망홀씨’는 희망홀씨와 유사한 상표로서 동일한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됨에 따라
새희망홀씨를 취급하는 은행 이외의 제3자는 금융감독원의 승인 없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한국대부금융협회 등 관련협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상표권 등록사실을 통보하고,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용감독원은 불법사금융업체 등의 무단 상표사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발견시에는 법적책임을 묻는 등 금융소비자의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임을 밝히고,
금융소비자에게는 ‘희망홀씨’ 또는 ‘새희망홀씨’ 등과 유사한 상표를 이용한 광고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무단 사용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신고처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국번없이 1332)
이 뉴스클리핑은 http://policetimes.co.kr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