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는 4월 20일(금)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솔로몬 로파크＊’에서 개최된 ‘무분별한 고소 줄이기’ 현장보고회에 참석하였다.
＊ 법무부 소속 ‘체험형 법교육 시설’로 연간 22만명 관람
이번 보고회는 그간 국무총리실이 추진해 온 ‘건강한 사회 만들기 12대 과제 현장보고회‘ 네 번째 행사로서, 법무부 관계자, 유관단체 및 전문가, 고소 피해자, 민간단체 등 3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는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추진현황 보고, 우수 사례발표 등에 이어 참석자간 자유롭게 현장 경험 등을 공유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김황식 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의 고도 압축성장 과정에서 미풍양속 등 바람직한 사회규범과 질서가 붕괴되고, 공동체 구성원의 신뢰가 상실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왜곡된 법 만능주의에 기인한 무분별한 고소 풍조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우리사회의 대표적 잘못된 행태이므로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무분별한 고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의 법의식 제고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관심과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법무부는 무분별한 고소 줄이기를 위한 3대 과제로 △거래관행의 선진화 △피해구제의 실효성 강화 △민·형사 사건 준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하였다.
먼저, 거래 관행의 선진화를 위해 공증제도 활성화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분쟁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선진적 거래 문화에 대한 법 교육을 확대키로 하였다.
＊ 이를 위해 체험형 법교육 확대(솔로몬 파크), 온라인 법교육 사이트 ‘법사랑 사이버랜드’를 오픈하고 스마트폰용 앱 ‘법아 알려줘’를 통한 교육 추진
또한, 피해구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민사집행제도 신속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법률구조공단 지소 확대(30개→45개)등 법률구조도 강화키로 하였다.
한편, 보고회에 참석한 고소피해자들은 무분별한 고소로 인한 고통을 생생하게 들려주었고, 민간 전문가 및 유관단체 관계자들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무분별한 고소 줄이기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김 총리는 ‘사인간 분쟁은 소모적 법적 분쟁 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무엇보다 성숙한 공동체 의식의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이를 위해 앞으로 정부는 국민들의 올바른 법의식 함양과 우리 사회의 신뢰 향상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수립·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자료제공/ 뉴스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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