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11.(토) 취임 1년을 맞는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공정한 법집행’과 ‘따뜻한 법치’를 기치로 지난 1년 동안 추진해 온 196개 법무정책의 추진상황을 일제 점검하여,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찾아 연내에 완수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올해 하반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주요 과제를 선정하였음.
◆ 권재진 장관의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
① 선거사범 엄정 대처
- 양대(4월 총선, 12월 대선)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선거 및 흑색선전 등 선거사범을 철저히 적발하고, 모든 수사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추적, 엄단.
-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선거사범 단속 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등 12월에 있을 대선에도 철저히 대비.
② 성폭력 범죄 대응 체계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실형이 선고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형기 종료 후 보호관찰’ 제도의 확대 적용 추진.
- 경찰과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성폭력사범에 대한 관리 강화.
- 성폭력 피해를 당한 13세 미만의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는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③ 행정소송 제도 정비
- 따뜻한 법치의 일환으로, 행정기관이 각종 신청을 거부하거나 방치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로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행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의무이행소송 도입.
- 사후 소송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행정행위를 사전에 막는 예방적 금지소송의 도입을 추진하는 등 국민의 권익구제 확대를 위해 행정소송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음.
자료제공/ 뉴스와이어
아울러, 권재진 장관은 ‘생명파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무부가 입법 추진 중인 중요 법안에 대해 19대 국회에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선거사범 처리기준 공개’, ‘법률홈닥터’, ‘법률조력인’ 등 이미 도입한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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