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재원)는 지난 8월 31일 개최된 제35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5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4건, 민원인이 요청한 1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법제처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뉴스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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