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4. 5. 12(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예고기간 14. 6. 23까지).
지난 해 참혹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확산되었고 이에 부응. 13. 12. 31 국회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절차를 대폭 강화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의결 됐었다.
14. 9. 29. 시행을 앞두고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학대행위자에 대한 엄벌 뿐 아니라 보호관계의 회복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규정하고 있다
※ 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 가중처벌, 응급조치·임시조치·보호처분 등 아동보호절차 신설,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및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등이 주된 내용이다.
법무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빈틈없는 시행을 위한 후속절차로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시행령 제정안은 ① 법무부장관에게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 등 시책을 마련하도록 해 피해아동을 추가적인 학대피해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② 검사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분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건을 관리하면서 아동학대행위자의 교화, 개선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사건관리회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③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등이 보호조치나 처분과 관련한 피해아동 등의 의견을 청취해 반영할 수 있게 하고, ④ 법률에서 위임 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했다.
시행규칙 제정안은 ① 아동보호사건 처리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 규정해 일선 현장에서 통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② 급박한 피해현장에서 지체없는 구호와 조사 등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어느 기관이든지 피해현장에 먼저 도착한 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우선 시행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목소리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위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는 14. 9. 29.에 함께 시행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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