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지능형 전자발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정보통신기술(ICT) 등 전문기술에 기반한 ‘범죄징후 사전알림시스템’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범죄징후 사전알림시스템’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전자감독대상자의 과거 범죄수법과 평소 이동패턴 등을 데이터베이스화(DB)한 상세정보와 현재 대상자의 행동을 실시간으로 비교, 분석해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이번 시스템은 기존의 전자발찌 감독시스템이 전자발찌 착용상태, 외출금지위반 등 준수사항위반 여부만을 파악할 수 있는 것에 비해 한단계 더 발전된 시스템으로서 현재 산업자원부와 공동 개발 중인 외부정보감응형 전자발찌(격투, 비명소리 등 외부정보까지 감지)와 함께 ‘지능형전자발찌시스템’를 구성한다.
지능형 전자발찌시스템은 2016년 개발이 완료 될 예정이며, 앞으로 성폭력 범죄발생을 사전에 감지함으로써 기존의 전자발찌 시스템이 성폭력 재범율을 1/6로 낮추었던 것보다 훨씬 더 범죄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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