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원장; 지성배)은 22일(화)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 3월 22일에 설립 된 이후 중재법과 중재규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법정 상설 중재기관이다.
이날 기념식 행사에는 전·현직 중재원 임직원, 중재인,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에서 중재 분야 관계자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재원과 한국 중재제도의 지난 50년 역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이창재 법무부 차관과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한국 중재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지난 50년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오후에는 우리나라 중재 현황을 짚어 보고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가 진행됐다.
먼저 목영준 김·장법률사무소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이 ‘대한민국 중재 50년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제1세션은 ‘대한민국 중재 인프라 현황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조정곤 강릉원주대 교수가 사회자로 나선 가운데 이원 연세대 교수, 노태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방성석 이글코리아 대표이사, 백운재 법무법인 한얼 대표변호사가토론 및 발표를 했다.
제2세션은 ‘대한민국 국제 중재허브 구축 방안’을 주제로 신희택 서울대 교수가 사회자로 나선 가운데 윤병철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김갑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성수 법무법인 아태 대표변호사, 김준희 현대중공업 국제법무팀 상무가 토론 및 발표를 했다.
대한상사중재원 지성배 원장은 “이번 기념식과 컨퍼펀스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모아 세계 중재를 선도할 수 있는 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1966년에 설립됐으며 국내외 민상사 분쟁에 대해 중재 판정을 내리는 민간 법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중재는 단심제, 심리 비공개, 민간 전문가에 의한 판정, 중재법과 UN 협약에 따른 판정의 국내외적 집행력 등을 특징으로 하는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사건 처리 이외에 조정이나 알선, 상담 등을 통한 분쟁해결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ISD, NCP 등 각종 정부 위탁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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