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법안처리 때까지 일방적인 통합논의 중단하자!

민주당 구리시지역위원회는 최근 남양주시와 행정안전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통합 추진에 대해 우려와 유감의 입장을 밝힙니다.

인근 도시간의 통합논의에는 해당 도시간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관련 법규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시민들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된 후에 여론수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와 남양주시는 통합을 위한 적법한 절차와 협의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통합을 추진함으로써 구리시민은 스스로의 선택권이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혼란과 분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28일에 발표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통해 인근 도시간의 통합 절차를 간소화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에 따르면 주민투표 없이 지방의회 의결로 통합을 결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에도 전체 투표수가 투표권자의 1/3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개표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수렴 및 선택권이 제약될 소지가 매우 크다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조치는 국회에서 계류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통합 지원을 위한 특례법(안)』을 준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법안은 지방의회 의결이나 여론조사만으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대체하는 지방자치 원리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아직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심의되지도 않은 법안입니다. 이 같은 법안을 근거로 행정안전부가 자율통합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 입법절차마저 무시한 월권적이고 초법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선거를 불과 8개월여 남겨놓고 자율통합을 졸속 추진하는 배경에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저의가 깔려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또한, 이석우 남양주시장의 일방적인 통합건의서 제출은 구리시민의 선택권을 철저히 무시한 비상식적인 행위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리시의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행정안전부의 비민주적 월권적 통합작업에 편승하여 구리시민을 분열시키고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 역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남양주시장, 그리고 구리시의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게 구리시의 시민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통합논의를 국회에서 해당법률이 처리될 때까지 중단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민주당 구리시지역위원회는 앞으로 국회에서 관련 법규가 마련될 경우에 구리시민의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20만 구리시민과 함께 신중하게 논의해나갈 것입니다.

2009. 9. 11

민주당 구리시지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