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서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이 종 권
9.28부터 청탁금지범인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었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연고나 온정주의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청탁이 부정의 시작으로 공직자등이 거액의 금품 등을 수수하였음에도 대가성 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증가하여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금품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있다고 한다.
또한 청탁금지법은 청탁받은 공직자들이 신고 등 절차를 따를 경우 청탁거절로 간주하여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으로부터 선량한 공직자를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아직 '3만원 밥값, 5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비, 그러니까 3·5·10 이것만 지키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고 한다.
하지만 “직접적인 직무 관련자”는 3·5·10과 관계없이 그보다 더 낮은 거라도 주고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직접적인 직무 관련자라는 것은 '당장, 직접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 로 자칫 3만원 이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하는데 식사를 하게 되면 각자 내야한다. 영화 내부자들에서 배우 조승우(우장훈 검사역)는 식당에서 검은 거래를 직감하고 자기가 먹은 것을 계산하고 나오는 것과 같은 것이다.
경조사비 10만원 이내라는 이 기준에도 김영란법에는 본인과 자녀의 결혼식,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 자녀와 양가 부모님의 장례식만 경조사로 인정된다.
자녀 돌잔치, 장인어른 회갑, 조모상 등은 1만원 부조금도 못 받는다. 다만 경조사비가 아니라 5만원 이내 선물은 받을 수도 있는데, 참고로 돌잔치에 선물하는 1돈짜리 금반지가 20만원 정도이니 절대로 받아서 안 되는 것이다.
이같이 간과하기 쉬운 3·5·10 기준을 준수하여 공무원 등이 화를 입는 경우가 없어야 할 것이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외침 아니라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의한 민심이반이다”라는 정약용 선생의 말씀과 같이 부정부패는 국가와 우리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김영란법이 정착되면 국가청렴도지수가 상승하고 일류국가로 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