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사진)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에게 “마스크 과잉생산 문제에 국무조정실이 나서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한정 의원은 “마스크 과잉공급으로 생산업체들이 줄도산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면서 “소비량이 제한적인데 재고가 누적되면 방역에 중요한 물자 중 하나인 마스크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막대한 물량의 중국산 마스크가 반입되고 일부는 국내산으로 둔갑하기도 한다고 한다”며, “또한 우후죽순으로 영세 마스크 공장이 더 늘어나면 그들의 안정적 사업기반과 마스크 물량 조절에도 큰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한정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국세청, 관세청과 같이 점검해서 저가 중국산 마스크에 대한 대책과 마스크 시장 전반에 대한 정부 부처 간 협업적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란다. 국무조정실이 중심에서 역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구윤철 실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관세청과 함께 해외 수요처를 발굴해 수출을 확대하고 (마스크 공장의) 신규 진입도 가능하면 자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 공연장 거리두기로 공연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김한정 의원의 지적에는 "공연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방역을 철저하게 하는 조건 하에서 마스크를 철저하게 쓰는 등 관람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한정 의원은 “국민들의 문화예술 욕구도 충족시키고 고사 위기에 놓은 문화예술계에도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라도 ‘스마트 방역’으로 갔으면 좋겠다” 면서,
“(방역정책의) 일률적 적용이 가져올 수 있는 그늘이 있다. 우리 정부에서 좀 더 세심하게 방역대책들을 적용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융통성과 적극적인 개선책 마련에 국무조정실이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구윤철 실장은 "정밀하게 타깃팅한 방역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상적 경제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세밀하게 방역과 경제활성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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