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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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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채익 의원, ‘사법경찰직무법’ 대표발의
복무이탈 및 위반 행위 감독에 있어 병무청 책임 강화
옥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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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의원은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어업인 후계자로 병역특례를 받고 11개월간 배를 안 탄 인원을 적발하지 못한 병무청을 질책했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채익 의원은 사법경찰직무법을 대표 발의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한 병무청의 감독 책임이 강화되고 병역법 위반 행위 적발 및 조치를 신속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국민의힘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구갑, 국방위원회/ 사진)25일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 이탈 및 복무 위반 행위를 감독하는 데 있어 병무청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무청 공무원은 신체검사 과정에서의 병역면탈행위에 대해서만 사법경찰관리로서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어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 이탈 및 복무 의무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병무청은 연 2회 이상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복무 실태조사를 함에도 11개월 동안 배를 타지 않은 인원을 적발하지 못했고, 해경이 적발하고 나서야 후속 조치에 나섰다.

이채익 의원은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병사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국방위원으로서 법안 통과에 노력하겠다면서 병무청도 병역특례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복무 관리 강화를 통해 공정한 병무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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