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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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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채익 의원,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군 임무 ‘항공작전’에서 ‘항공우주작전’으로 확대 규정
옥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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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구갑, 국방위원회/ 사진)26일 항공작전에 한정된 공군의 주 임무를 항공우주작전으로 확대·명확히 하는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법률안 발의에 따라 주변국의 우주군사능력 고도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이 국방개혁 2.0 등에 항공우주작전을 위한 능력과 임무 수행을 반영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공군의 주 임무가 항공작전으로 한정되어 있어 우주작전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공군의 임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채익 의원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강대국들은 일찍부터 우주 영역 선점을 위한 국가와 민간 차원에서의 노력과 막대한 투자를 늘려왔지만 우리는 걸음마 단계라며 우리도 우주 분야에 있어 군사적 활용과 함께 국가 차원의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채익 의원은 지난 1110()에 국방컨벤션 태극홀에서 우리 의 우주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 우주산업과 연계한 우주발전전략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주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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