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1월부터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상실로 인한 소득감소 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로 이뤄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올해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37만7000명)가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단계적 인상을 추진해 2019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 월 30만원 인상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계층까지 그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올해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해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1월부터 약 8만명(차상위초과자~소득하위 70%*)이 새롭게 추가적으로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액을 수급하며, 이와 별도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도 함께 지급하기에 중증장애인의 빈곤율 개선과 복지 증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021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단독가구 기준 122만원, 부부가구 기준 195.2만원으로 확정했다.
♦2021년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개정안 확정(2020년 12월)
작년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72.3%*(37만6000명)로 법정수급률인 70% 수준을 상회했음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기존 수급자의 수급탈락을 방지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했다.
♦수급률: (2016) 68.3% → (2017) 69.4% → (2018) 70.0% → (2019) 70.8% → (2020년 11월) 72.3%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2021년 1월부터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분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돼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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