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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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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경기도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 백현종
김형수 구리시의회 의장에게 세번째 공개질의
손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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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원 구리시 제1선거구(갈매. 동구. 인창. 교문1동) 보궐선거에 출마 한 국민의 힘 백현종(사진) 예비후보는 2월15일 김형수 구리시의회 의장에게 세 번째 공개질의를 보냈다.

아래는 공개질의서 원문이다.

(경기도의원 예비후보 백현종의 세 번째 공개질의)

김형수 구리시의회 의장님. 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을 촉구합니다.

설 연휴가 지났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시민들 설 밥상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것은, 삐뚤어진 구리시 행정에 대한 분노와 구리시민으로서 상처 받은 자존심에 대한 한탄이었습니다

구리시의회 홈페이지 첫 화면에 이런 슬로건이 걸려 있습니다

시민중심 열린 의회, 할 일 하는 구리시의회

단 한 줄의 글이지만 구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 뿌듯한 말입니다.

그러나 할 일하는 구리시의회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저 보다 더 잘 아실 거라 봅니다. 열 일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구리시의회에서 해야 할 일을 딱하나 뽑으라면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하고 개최하는 것입니다

구리시 3대 의혹이라 불리는 삐뚤어진 구리시행정에 대해 지역 언론은 물론 공중파에서도 그 문제점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자는 야당 소속 장진호 김광수 두 시의원께서,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인지 벌써 4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에 대해 김형수 시의장께서는 지난 4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인터뷰)

김형수(더불어민주당/ 구리시의회 의장) 우리 조례 10조에 보면 송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사특위를 열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말씀하신 구리시 조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0(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동 조례 제10조의 요점은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관여라는 단어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김 의장께서는 마치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조사특위를 열수 없다.’는 식의 자의적 해석으로 조례의 본질을 호도하고 계십니다. 조례 어디에도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은 특위를 열수 없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열자는 야당 시의원들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문제가 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특혜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자는 것이지, 재판과 수사에 관여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재판들이 진행되고 있고 어떤 사건들이 수사 되고 있는지, 구리시민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그 누구도 재판과 수사에 관여할 수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해 본적도 없습니다

김형수 의장님!

이렇게 간단한 내용임에도 자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하기에 구리시민들이 더욱 더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리시의회가 주장하는 시민중심의 열린 의회입니까? 제발 시의회에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올곧게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모든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는 지방자치법을 토대로 만들어 집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41(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야당 시의원 두 분이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을 요청하고 있으니, 김 의장께서만 동의하시면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조사특위는 문제없이 구성 됩니다. 김 의장께서 주장하신 재판 중인 사건은 조사특위를 구성할 수 없다는 식의 해괴한 논리는 이미 사실이 아님을 밝혀 드렸습니다

무엇이 두려우신가요? 더 이상 구리시민의 자존심에 상처 내지 마시고 용기를 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민 모두가 함께하며 힘이 되어 드릴 것입니다

김형수 시의장님의 용기 있는 행동을 기다리며 질의 드립니다

1.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정확하게 어떠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지요?

2. 또한 어떠한 수사가 진행 중인지요?

3. 행정사무 조사특위를 구성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요?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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