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최성임 의원(사진)은 18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소통과 의사결정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최성임 의원은 먼저 평내하수처리장 신설과 관련.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과 같은 중요한 정책을 지역주민의 참여는 커녕 시의회와도 충분히 협의를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지역주민과의 숙의 과정 없는 결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지하철 6 호선 연장 노선 변경도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추진해 지역주민 간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고 있고 그 사유로 내세우는 비용편익 분석 결과도 객관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투명성이 결여된 남양주시의 일방적 결정으로 지역 주민 간 갈등이 확대되고 있고 , 시의 정책 결정에 대한 신뢰도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최성임 의원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정책일수록 정보를 공개하고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하며 반대가 많은 정책일수록 더욱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 최선의 대안을 만들어야하는데 현재 우리 남양주시에는 투명성도 민주적 정책의사결정도 없는 상황이라며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최 성임 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이다
본 의원은 남양주시의 평내하수처리장 신설과 지하철 6호선 남양주 연장 노선 변경에 대한 호평・평내 및 화도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민심을 전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의견수렴 등 정책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전환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3기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하수처리 용량 확대가 불가피함에 따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시설인 진건과 지금하수처리장을 증설하고 평내하수처리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변경된 계획을 이미 한강유역환경청에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평내・호평지역은 지금까지 진건하수처리장에서 아무 이상 없이 처리해왔습니다. 평내・호평지역은 20년 전에 개발을 시작하여 지금은 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태로써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지 않는 한 평내하수처리장 신설이 긴급하지 않음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왕숙신도시 개발로 인한 하수처리를 위해서 기존의 진건과 지금하수처리장 용량을 증설하고 평내하수처리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편익을 가져다주는 시설이든, 편익보다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시설이든, 지역에 해당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사전적 이해활동을 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지역의 갈등을 완화하고 원활한 정책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그럼에도 시는 평내하수처리장 신설에 관한 의견수렴이나 주민참여와 이해를 구하는 어떤 활동도 없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암암리에 정보를 접하게 되었고, 시의 일방적인 하수처리장 건설 계획에 평내・호평 지역 주민과 사회단체에서 적극적인 반대활동에 나섰습니다.
작금의 남양주시 정책추진과정을 살펴보면 민주적 의사결정과 역행하는 퇴행적, 일방적 의사결정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과 같은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지역주민의 참여는커녕 시의회와도 충분히 협의를 하지 않은 채 일방적 정책추진은 지역주민의 반발을 가져와 소기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남양주시는 지금이라도 왕숙신도시 개발에 따른 하수처리장 확보에 대해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주민과의 숙의과정을 거쳐 하수처리장 시설 용량을 확대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주민참여 없는 일방적인 평내하수처리장 신설 결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어서 지하철 6호선 연장 노선 변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는 2019년 5월 구리시와 정책협약을 맺고 6호선을 평내・호평, 마석역까지 연장하는 안을 경기도와의 협의를 거쳐 2020년 1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제출되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검토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6호선 남양주 연장안이 대광위에 제출된 지 1년이 경과한 2020년 11월 남양주시는 6호선 연장 노선을 당초 마석이 아닌 와부로 변경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지역발전과 교통편익을 가져다주는 지하철 노선변경과 같은 중대한 정책결정은 사전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채널간 정책협의와 사전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의 이해를 구하는 등 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남양주시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간의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고 지역주민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남양주시가 노선 변경 사유로 내세우는 ‘철도 연장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결과’도 객관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량기지 이전비용과 노선용량 한계로 인한 대안은 와부노선에만 반영하고 마석노선은 반영하지 않은 반면에, 철도 연장으로 인한 예상 수요는 금곡∼마석구간의 인구 24만 명에 예상수요를 1만 6,537명으로 예측했지만, 인구 7만 명인 양정∼와부구간의 예상수요를 예측할 수 없다며 비공개로 발표하는 등 경제성분석조차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상수요조차 공개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도가 결여된 경제성분석에 의한 노선 변경에 대해 지역주민 어느 누구도 수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이제라도 마석노선과 와부노선에 대해 객관성과 형평성 있는 경제성분석을 다시 하고, 향후 발전가능성을 고려한 노선 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6호선 남양주 연장사업을 불분명한 이유로 당초 노선을 변경함으로써 지역간, 지역주민간 갈등을 확산시키고 있는 시의 결정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평내하수처리장 신설과 6호선 연장노선 변경은 공교롭게도 정책의 투명성이 결여된 남양주시의 일방적 결정으로 지역간, 지역주민간 갈등이 확대되고 있고, 시의 정책결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도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역주민간 갈등을 유발하고 지역의 통합을 저해시키는 일방적인 남양주시의 정책결정행태는 바뀌어야 합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정책일수록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반대가 많은 정책일수록 더욱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최선의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남양주시에는 투명성도, 민주적 정책의사결정도 없는 상황입니다. 진심으로 요청합니다.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주십시오.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그간 불통으로 인해 무너진 남양주시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소통’ 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 입니다.
남양주 시민이 행복한 시정을 위해 시와 시의회가 함께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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