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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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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채익 의원 발의
‘사관학교법’, ‘국군간호사관학교법’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옥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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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의원(국민의힘, 울산남구갑/ 사진)이 대표 발의한 '사관학교 설치법'과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병사 또는 부사관으로 복무한 인원이 사관학교에 지원할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세 살 범위에서 입학 응시 연령을 상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사관학교 지원 대상자가 확대돼 우수하고 숙련된 간부 인재 선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16조에 따르면 응시연령을 정한 채용시험의 경우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에게 응시연령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 살의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대군인이 장교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대군인에 대한 입학연령 상한 연장 조항이 '사관학교 설치법'과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는 없어 21세 이후에 전역한 병사 또는 부사관이 사관학교에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었다.

이에 이채익 의원은 제대군인에 한해서는 입학연령을 연장함으로써 제대군인이 사관학교 등의 입학에 있어 군 복무기간으로 인한 응시연령 초과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관학교 3(사관학교 설치법, 국군간호사관학교법, 육군3사관학교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24() 국회 본회의에서 '사관학교 설치법'과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이 통과됐다.

이채익 의원은해당 법안 통과로 우리 이 숙련된 간부를 획득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줄 것이라며 특히 병으로 복무한 인원이 사관학교에 지원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숙련된 간부 공급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의 경우 소위 임관 최고 연령을 규정한 '군인사법'과 연계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국방위원회 법안소위 위원들의 의견으로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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