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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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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의원 모임]'처 럼 회'
“부동산투기 부당이득 몰수에 예외 없어야”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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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소속 의원들은 41, 현재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부동산투기범죄 관련 부당이득도 몰수 할 수 있도록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는 지난 324일 이번 LH 사태와 같은 부동산투기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했으나 정작 이번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부패범죄의 범위에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상의 미공개 부동산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를 포함시키고, 이번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해 부정한 이익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우선 LH 등 공직자 일탈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송구하기 그지없다고 사과했다. 이어 과거 친일재산귀속법, 부패재산몰수특례법, 불법정치자금몰수특례법 등 일부 소급적용의 예에서 보듯이 국민이 생각하는 상식과 정의가 법이다라며 이번 부동산투기범죄 관련 부당이득도 몰수 할 수 있도록 해 국민들의 상식과 정의를 실현하는 입법자로서의 책무를 다 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안은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남국, 김승원, 민형배, 문정복, 이규민, 이병훈, 유정주, 양정숙, 윤영덕, 전용기, 장경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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