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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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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채익 의원, 군인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소위 임관 최고연령 30세까지 확대 추진
옥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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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3사관학교에 입학한 제대군인이 소위로 임관할 때, 소위 임관 최고연령을 27세에서 30세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 사진)9일 입학연령 상한 연장을 적용받은 제대군인들이 소위로 임관할 경우 현행법상 소위 임용 최고연령을 27세에서 30세로 확대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채익 의원은 지난 125, 제대군인에 한해 복무기한에 따라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사관학교 등의 입학연령을 상한 연장토록 하는 사관학교3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중 사관학교와 간호사관학교 설치법은 지난 3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육군 3사관학교의 경우 소위 임관 시 임관 최고연령(27)을 초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에 이채익 의원은 육군 3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에 맞춰 현행법도 이에 맞추기 위해 병 출신으로 임용되는 소위의 경우 최고연령을 30세까지로 할 수 있게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입학연령 상한 조정을 받고 27세에 육군3사관학교에 입학한 출신 인원들이 소위로 임관하는 경우 소위 임관 최고연령 제한을 받지 않고 1년의 범위에서 휴학도 할 수 있게 된다.

이채익 의원은 군인사법과 연계해 3사관학교도 제대군인들이 입학연령에 제한받지 않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출신 우수 인재들이 우리 의 간부가 된다면 병역 자원 감소에 대비한 간부 규모 확대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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