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되는 첫날인 5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사진)은 정무위소속 김병욱 의원과 함께 한국거래소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불법공매도 적발을 위한 시스템 구축 상황을 점검했다.
한국거래소 손병두 이사장은 공매도 부분 재개에 따라 거래소에서 수행 중인 시장운영과 관리기능에 대해, 송준상 시장감시위원장은 불법공매도 적발을 위한 시스템 구축 상황과 작동 방식에 대해 보고했다.
김한정 의원은 “공매도 제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불신은 여전히 높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된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점검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한정 의원은 불법공매도만큼은 반드시 근절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가 최선을 다해줄 것을 거래소 이사장과 시장감시위원장에게 당부했다.
한편 김한정 의원은 “공매도 부분재개에 대비해 그동안 금융당국과 국회는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도입했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개인 대주 물량도 약 2.4조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 기울여 주식시장의 추가적인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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