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시장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멈춰달라!
2021년 7월 29일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당원 1000여 명이 중앙당 당사를 찾아 조광한 시장의 당무정지 결정 및 윤리심판원 회부는 부당하고 철회돼야한다는 탄원서(첨부)를 제출했다.
앞서 민주당 최고위는 당헌 제80조 제1항을 들어 조광한 시장의 당무를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 그러나 남양주 당원들은 해당 당헌은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에 관한 사항인데 조 시장의 기소내용은 부정부패에 해당하지 않아 최고위 상정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조 시장의 경우, 감사실장 자리에 변호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다소 매끄럽지 못했던 행정절차가 업무방해에 해당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문제로 부정부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최고위의 결정은 절차와 시기를 볼 때, 조광한 시장에 대한 정치적 탄압으로 매우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절차적으로 한 정치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문제인데 당사자의 소명기회도 없었다. 시기적으로 민주당의 유력주자인 이재명 지사와 정책표절로 갈등을 빚고 있는 시점에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조광한 시장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세력의 정치공작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광한 시장은 남양주시 최초의 민주당 소속 시장으로 남양주 발전을 30년은 앞당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남양주 민주당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한편, 평당원들을 대표해서 탄원서를 제출한 김희호 당원은 최근 일어난 남양주 민주당 내홍에 대해 “탄원서를 준비하는 사이에도 남양주시의원들 사이에 분란이 있었고, 조광한 시장을 공격하는 지역위원회 명의 입장문 발표도 있었다. 며 “그러나 본질은 일부 당직자들끼리 밀실에서 이뤄진 협작에 불과할 뿐, 우리 당원들의 뜻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서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더 이상 일반 당원들의 뜻에 반하는 지역위원회내 소수 관계자들의 결정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앞으로 필요하다면 일반 당원 중심의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탄 원 서(전문)
존경하는 송영길 대표님을 비롯한 최고위원 여러분께,
저희는 남양주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자랑스런 당원들입니다.
지난 7월 7일 최고위원회는 업무방해로 기소됐다는 이유로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당무를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회부했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 남양주시 당원들의 입장을 밝히고 사실을 바로잡고자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첫째, 조광한 시장의 기소는 최고위의 결정의 근거가 된 당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당헌 제80조 제1항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조광한 시장의 기소사유는 ‘업무방해’입니다. 부정부패는 부당한 권한과 영향력을 사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한 불법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조광한 시장은 사적 이익을 취한 바 없고, 사회 통념상 업무방해가 부정부패라고 인식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조광한 시장의 업무방해 혐의를 부정부패로 규정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입니다. 따라서 조광한 시장에 대한 당무정지를 결정하는 안건의 최고위 상정 자체가 무효입니다.
둘째, 최고위의 결정은 절차와 시기를 볼 때, 조광한 시장에 대한 정치적 탄압으로 의심되기 충분합니다.
먼저, 최고위의 논의 과정에서 당사자인 조광한 시장에게 어떠한 소명기회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정치적 흠결이 될 수 있는 결정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최고위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시기도 매우 부적절합니다. 조광한 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남양주시와 경기도 사이의 정책표절로 인한 갈등은 이미 중앙언론에서 수차례 다뤄질 정도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특히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중요한 검증 포인트가 된 일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논쟁의 중심에 서있는 조광한 시장에 대한 징계는 조광한 시장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조광한 시장의 당무정지가 어떠한 시급성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광한 시장을 정치적으로 보복하고 탄압하려는 특정 세력이 최고위원님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 최고위의 의사결정에 오점을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중대한 오점을 바로 잡아야합니다.
셋째, 조광한 시장을 음해하려는 시도에 대한 남양주시 당원들의 입장입니다. 조광한 시장은 남양주시 최초의 민주당 소속 시장입니다.
조광한 시장은 지하철 9호선 연장, GTX-B노선 마석역 연장, 지하철 4호선과 8호선 연결 등 획기적인 교통체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약용도서관, 이석영 뉴미디어도서관, 이석영광장 등 우리시의 품격을 높이는 사업을 완성했습니다. 특히 3기 신도시 유치를 통해 남양주 발전을 30년 앞당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조광한 시장의 정책 브랜드가 된 '하천 정원화 사업'은 작년에 '더불어민주당 우수정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정책으로 선정돼 이낙연 당대표님로 부터 '1급포상'을 수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총 317건이 접수되어 경쟁 또한 매우 치열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반세기동안 특정인들이 불법으로 점거한 계곡과 하천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조광한 시장의 노력과 성과가 인정받은 것입니다.
수도권의 낙후된 도시였던 남양주시를 민주당 소속 시장이 발전시키는 모습은 우리 당원들에게 큰 자긍심이 되었습니다. 이에 조광한 시장에 대한 우리 남양주시 당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이 글을 빌어 확인시켜드립니다.
조광한 시장을 지지하는 남양주시의 자랑스런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은 조광한 시장의 당무정지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부디 존경하는 송영길 대표님을 비롯한 최고위원들께서는 이제라도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주시길 호소합니다.
2021. 7. 30.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당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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